지난해 유엔 보고서 통해 내부 상황 첫 공식 인정
모성·신생아 사망률 남한보다 각각 4배·6배 높아
김정은 "코로나19 의약품 공급 제대로 안돼" 질타

북한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6월 발표한 국제 보고서(VNR·Voluntary National Review)가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이 제시한 환경·경제·사회 부문과 연계된 총 17개 정책 목표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탄생한 이 보고서(VNR)는 UN 회원국의 자발적 SDGs 이행 현황과 계획이 담겨 있다. 북한이 관련 보고서를 낸 것은 지난해 6월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 보고서를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명의로 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곡물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백신 등 필수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중 의료·보건 시스템이다.

북한은 1953년부터 무상의료제도가 시행됐으며, 2012년과 2020년 사이 평양 산부인과병원 내 유방 종양 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종합안과병원, 류경치과병원, 묘향산의료기기공장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평양종합병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반면 기초 공중보건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모성사망율(신생아 10만 명당 임신·출산과 관련한 임산부의 사망 수)은 50명에 육박했다. 참고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모성사망율은 11.8명이었다. 북한이 무려 4배가량 높다.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 수치를 2030년까지 40명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은 5명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20년 유엔이 발표한 '2020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 당 17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명인 우리보다 무려 6배가량 높다. 당시 보고서에서 유엔은 "코로나19가 영유아 생존률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VNR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가장 우려한 것은 의료인력과 관련 기술·인프라 부족이다. 특히 의료기기를 만드는 제조시설과 필수 의약품 부족을 가장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시인했다.

또, 각종 백신은 백신연합체인 세계백신면연연합(GAVI)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의료 시설 확충이다. 평양종합병원과 심지연시립병원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북한판 한의학인 '고려의학'의 현대화를 위해 필수 의료 장비, 의약품 국산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질타한 공중보건 시스템은 바로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난 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호홍 연구위원은 16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국가 의료체계 마비와 사망자 폭증 등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조성되고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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