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 전달
법인세 부담, OECD 회원 34개 국 중 6위 차지
R&D 세제 지원 확대•과세 과표 단순화 필요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획재정부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법인세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제도 폐지 또는 완화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또는 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이다.

전경련은 그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이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5개국 중 각각 6위와 4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자료에서 "분석 결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진다"며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완화하면 기업 설비투자는 최대 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기업의 R&D(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세액공제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 세부담을 높이는 최저한세제를 없애야 한다"며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적용 대상에서 빼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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