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에 韓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與 "野, 채택 미루는 건 몽니 정치…민심 멀어질 것"
갤럽조사 韓 지명 '적합' 44%…청문회전 조사보다 ↑
정호영 임명은 '고민'…'적합' 여론 24% 불과 고려
鄭, 버티기…"도덕적 문제 없지만 심려끼쳐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건 몽니 정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보면 민주당의 준비 부족, 무능만 부각될뿐 (한 후보자) 부적절 사유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몽니 정치를 계속 하면 민심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에 시작해 10일 새벽에서야 끝났다. 17시간 이상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1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한이 지나면 재송부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전날 임명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실시) 결과 한 후보자 지명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36%, 유보는 2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달 19~21일 조사에서는 적합 38%, 부적합 35%였다. 청문회 후 적합 의견이 6%p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임명 강행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다.

'칠상시'는 중국 후한 말 정권을 농단한 환관 10명을 가리키는 단어인 '십상시'에서 비롯한 용어다. 대통령 비서실 6인(공직기강·총무·법률·인사기획·인사비서관, 부속실장)과 한 후보자를 묶어 표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공화국 조성도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와 달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다 여론조사 상에서 부적격 응답이 높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 후보자 지명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45%, 유보는 30%로 집계됐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 후보자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정 전 의장은 "본인도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며 "젊은이들에게 아빠찬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빠찬스 등 불공정한 것이 없는 사회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공개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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