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尹, 장관임명 강행 수순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5-08 11:21:35

정호영·원희룡 등 요청…반쪽내각 구성 불가피
민주, '부적격 판정'에…尹, 정면돌파 의지로 해석
추경호 대행 체제로…여야 극한 대치 이어질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새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는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더불어민주당 손에 달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7일 정 후보자를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부, 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오는 9일까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4일, 15일 국회에 접수돼 이미 인사청문 절차 기한을 넘긴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 후보자 등을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내 기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새 정부 출범 이틀을 앞두고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총 4명이다. 청문회를 앞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각각 오는 10일과 13일까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정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은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추 부총리를 총리 권한 대행으로 앉혀 국정운영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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