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차별화 의지 선명하게 드러내
"대북전단금지법, '북한 눈치 보기' 차원의 정부 강제규제 온당치 않아"
한미관계, 쿼드·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공감' 넘어선 '선제적 참여'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감시·정찰 자산 확보 및 시스템 운용과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국제인권단체가 반대해온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도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7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한국어서비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밝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VOA에 미국과는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에 협력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해선 비확산 원칙과 제재 체제를 유지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먼저 "지금은 군사적인 안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또 기술 안보, 심지어는 인권 안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면서 "특히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백신 문제만 작년에 이야기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다"고 파트너십 확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우리 역시 '미국의 정책에 공감한다, 우리도 함께하겠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나 대북 제재 등에서 공감을 넘어선 적극적 참여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도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임기 마지막까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 '립서비스'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도 "(전환을) 빨리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면서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역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의지를 피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전제하고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 놓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현재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관계 진전의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나 전제 조건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인권 상황 개선책과 관련 "대북 방송이나 또는 북한에 기구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인 인권의 무시와 침해가 공권력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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