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Resists South Korea's Joining NATO Cyber Defense Center
전 총편집인 "한국, 우크라이나 될 수 있어" 막말 이어 논평 공세
"韓, 사이버전쟁 발생하면 中 안보 위협"…한국 위협 순위는 北>中 순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식 가입한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6일 논평을 통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중국의 인터넷 논객인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도 지난 5일 한국의 정회원 가입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한국이 주변국에 대해 적대시하는 길을 간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한국의 나토 가입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포함해 주변국들과 대치 심화 촉발"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날 환구시보에 "사이버전쟁은 현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한국의 NATO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에 대해 "만약 중국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나토의 입장에 서서 중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뤼 연구원은 "한국의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이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미 관계 악화를 인식한 일종의 '호의 표시'적인 측면이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으로 한미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비교적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사이버방위센터 참여는 현재로서는 정보 교환에 불과하며 (중국에) 심각한 위협 행위로 볼 필요가 없으며 한중 관계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중국)는 한국 신정부의 언행을 주의 깊게 듣고,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다즈강 소장은 한국의 참여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다른 정보 체계들에 합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이 지난해 9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면서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한국은 미국 주도 그룹에 자국의 안보를 걸고 있지만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거나 혹은 나토에 가입한다면 자신을 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뿐이라며 "한국의 안보는 나토의 정치적, 군사적 심복이 되기보다는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쌓을 때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수 있지만, 한국의 나토 가입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들과 대치 심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시진 전 총편집인 "한국, 주변국 적대시의 끝은 우크라이나 될 것"

앞서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도 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한국이 주변국에 대해 적대시하는 길을 간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후시진의 발언은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 등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 경우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을 야기했다.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한미일의 동맹 강화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구시보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 의지를 다진 데 대해서도 "패권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문은 이번 회담이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수정 방침이 나온 뒤 개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은 방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위협을 과장한다"며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부각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한국, 대외정책 조정의 방향 잃지 말아야' 제목의 전문가 기고문에서 "한반도가 대국이 각축을 벌이는 폭풍의 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여느 국가와 달리 파급효과가 더욱 크며 그만큼 외부의 영향에 취약하기도 하다"면서 "사드(THAAD) 문제가 바로 그 예로, 한국은 대외전략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국정원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고의 사이버안보 기구 정회원 가입 쾌거"

한편 국정원은 지난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안보 기구인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에 가입했다"면서 "이번에 정회원에 신규 가입한 국가(한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중 비(非)나토 국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사회가 우리의 사이버 역량을 인정한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가입으로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은 총 32개국이 됐으며, 나토 회원국들로 이뤄진 '후원국' 27개국, 한국 같은 비나토 회원국들이 소속된 '기여국' 5개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대표해 참여한 국정원은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향후 NATO가 주관하는 합동훈련·정책연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사이버안보 국제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국제 사이버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사이버방위센터' 파견 직원 증원, 합동훈련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이버 대응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원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 △핵심 기반시설 보호 방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노하우 등을 습득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해왔다.

국정원은 정회원 가입을 위해 △사이버정책 공동연구 요원 파견 △연례 NATO 사이버 방어훈련('락드쉴즈') 참여 등으로 역량을 '사이버방위센터' 측에 증명해왔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정회원 가입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가입의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중 북한발(發)이 70~80% 정도이고 그 다음이 중국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사이버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발은 '똥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