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발생한 장기간 출생 미신고 사례 같은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도민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생계·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924명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 지원은 △복지 급여 신청 722건(처리완료 230건, 진행 중 492건) △ 기타 서비스 지원(생필품 전달 등) 2,753건 △ 복지 상담 144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조사결과 출생 미신고 추가 발견사항은 없었으나 주민등록 불일치 106건을 발견했으며, 자진 신고를 유도해 과태료 등을 감면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리했다.

도는 출생 미신고자의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5월 중 양 행정시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시 제도 정착, 직권 출생신고제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담당자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