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74년 사법체계 무너지는데 하루도 안 걸려"
"임시회 오후 2시→오전 10시, 국무회의 10시→오후"
"분노 금치못해"…김용태 "文, 헌정사 최악 지도자"
野, 헌재 결정 촉구·지방선거 연계 여론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국민의힘은 격앙했다. 즉각 논평을 내고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성토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74년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했고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궁금해한다. 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이의신청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점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놨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께 죄를 지었다. 또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와 정당으로 남게 되었다"라며 "부끄럽다"라고 개탄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 헌재 결정을 촉구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 정도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공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것 말고는 없다"며 "정치적으로는 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방선거와 연계해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신설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에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국민에게, 저희에게 손해가 날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개특위가 설사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꺼낸 '국민투표'와 관련해선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수완박법의 일방적 강행으로 국민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검토했는데, 선거 과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면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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