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매물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서둘러 투입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과한 투기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목표'와 관련한 질문에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이 목표"라고 답했다. 그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 속도를 빨리 하고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정책을 하루 빨리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면서도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정상궤도에 놓일 수 있도록 둘 다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입주 물량의 수급 사항이나 공급 시차를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며 "신도시나 새로운 부지 발굴은 최소 5년 뒤에 나타낼 중장기 내용인데, 이를 같이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공급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자 원 후보자는 "입지와 공급 유형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주도든 민간 브랜드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다만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복안을 갖고 있다"며 "국토위에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주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원자잿값 급등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분양가나 시중 부동산 가격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며 "공급 위축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날을 세웠다. 원 후보자는 "정권 교체의 압도적 민심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었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한 정책을 펼쳐 결과는 거꾸로 갔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는 현 부동산 시장을 "자격과 능력이 없는 의사가 여기저기 잘못 손대 상처가 덧나있는 상태"라고 정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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