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입법완료…여야 극한대치 이어질 전망
여야, 각자 지지층 결집 효과 노린다는 분석 나와
여론조사 전문가 "민주에 불리, 국민의힘에 유리"
"강행처리 여론 비우호적…중도층, 현국면에 비판적"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관련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맞섰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강대강 대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부정 여론을 최대한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지난 27일 '국민투표'를 거론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과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공화국'을 주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며 지지층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넘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으로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검수완박 국면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28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여야 대치 국면과 상관없이 대선 직후에 이뤄지는 지방선거이니만큼 국민의힘이 우세"라고 진단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전국 선거에서 대부분 여당이 승리했다는 선례를 들면서다.

그러면서도 "지지층 결집 측면에서 봐도 국민의힘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록 0.73%p 차로 졌지만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대선 불복으로도 비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찬성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어떤 법안이라도, 특히 이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최소 60%에서 70% 이상의 동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게 정상적 절차"라며 "민주당은 대선에 패배했으면서도 반성과 쇄신보다 당내 강경파 의견만을 좇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전문가는 중도층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비판적일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엄 소장은 "왜 하필 지금 해야만 하는가와 절차적 정당성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중도층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편"이라며 "왜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느냐는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도 "중도층은 진영 논리보다 법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며 "입법화 절차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승패는 중도층 표심보다 진영 대결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좌우될 것이라고 두 전문가는 내다봤다. 중도층이 여당에 비판적이더라도 대선 만큼 투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60% 안팎이다. 2014년, 2018년 6대, 7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 60.2%였다. 19대, 20대 대선 투표율이 77.2%, 77.1%였던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홍 소장은 "검수완박은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각 진영의 핵심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는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검찰제도와 같은 중대한 입법사항 추진을 선거의 불쏘시개로 쓰는 것이라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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