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warned Yoon Seok-yeol's government for emphasizing "equal" relations with China
환구시보 '韓, 대외정책 조정 방향 잃지 말아야'…사드∙대미종속 거론
한일관계 개선도 시비…'잃어버린 30년' 거론하며 '일본화'된 정책 경고

중국 정부가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정책에서 '대등(對等)'한 관계를 강조한 것에 대해 관영매체를 통해 '경고'를 보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한국, 대외정책 조정의 방향 잃지 말아야' 제목의 전문가 기고문에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신정부가 일본처럼 미국에 예속되지 말고 대외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문가의 '점잖은 충고' 형식이지만 한중 간에 갈등의 불씨인 '사드' 문제와 한일 간의 관계 개선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샹하오위(項昊宇)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이날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해 외부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의 징조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일본화'된 정책은 한국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샹 연구원은 "보수진영의 집권으로 한국의 국내외 정책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최근 동향으로 미루어 보아 외교정책의 '저울'이 미국에 기울고, 가장 중요한 4강 외교 및 대북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샹 연구원은 "특히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윤 당선이 '대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굴종(屈從) 외교를 비난한 보수세력에 호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대외정책이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북∙중의 위협을 강조하는 옛 노선을 걷는다면, 일본 대외정책의 복사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일본화'된 정책은 한국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교훈을 얻고, 일본과 달리 미국에 예속되지 않는 것으로, 한국의 신정부가 대외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샹 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단독으로 해상에 떨어진 일본과 달리 유라시아 대륙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의탁하고 북한의 압박하는 것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가 대국이 각축을 벌이는 폭풍의 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여느 국가와 달리 파급효과가 더욱 크며 그만큼 외부의 영향에 취약하기도 하다"면서 "사드 문제가 바로 그 예로, 한국은 대외전략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미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미∙일의 반중 행보에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장기적 국익을 감안한 이성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표]에서 보듯, 중국 정부가 관영매체 분석기사나 전문가 기고를 통해 윤석열 차기 정부에 견제구를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 관영매체의 주요 보도 사례

매체 보도일 기사 또는 필자(소속) 제목 또는 논조 요약 환구시보 4월 27일 샹하오위(중국국제문제연구원) 한, 대외정책 조정의 방향 잃지 말아야 환구시보 3월 25일 사설 한중, 통화에서 미래의 광활한 협력 목도해 환구시보 3월 10일 전문가 인용 해설 "한국, 중∙미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이익"
환구시보는 지난달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윤석열 당선인의 전화통화 때도 사설에서 "현재 한중 관계가 직면한 가장 큰 외부 개입 요소는 미국으로부터 온다"면서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중국은 한국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존중해오고 있으나, 한중 관계는 중∙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며 한미동맹 강화는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한중 간 특정 영역의 협력이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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