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자료 문제로 법정시한 넘겨…내달 2, 3일 개최

장은현

eh@kpinews.kr | 2022-04-26 12:21:51

강병원 "韓, 국회 검증 받겠다는 건지 진정성 의심"
배진교 "무리한 자료 요구 아닌 불성실한 자료제출"
전주혜 "1090건 중 상당부분 제출…김부겸 84%만"
韓 청문회 내달 2, 3일 열기로…변경 회의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 청문시한을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 3일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실시 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을 가진다. 한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늦어질수록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도 지연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내달 10일까지 조각이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잖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자료 제출 요구 문제로 전날처럼 파행하다 또 산회했다.

민주당 강병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참석해 발언했고 나머지 양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두 사람은 한 후보자 자료가 부실하다고 거듭 비판하며 자신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회 검증을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거래 기록과 납세 기록을 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AT&T 등 외국 기업에서 받은 6억 2000만 원에 대한 월세 납세 내역, 부동산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업무 내역"이라고 공격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일한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김앤장에서 받아다가 냈다"며 "4년 4개월 근무하며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인가"라고 몰아세웠다.

배 의원은 "한 후보자가 얼마나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지 알려드리겠다"며 "외화 거래 관련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화거래 내역은 국민의힘 성일종, 전주혜, 최형두 의원도 요청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 출입기록,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거래내역, 논문 등재 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개인정보활용 비동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고 캐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1090건의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한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양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낙연 전 총리는 85%, 정세균 전 총리는 52%, 김부겸 총리는 84%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김앤장에서의 수익 내역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채택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의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인준 절차에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후보자는 그 점 고려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 정의당도 도저히 제출 불가능한 자료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30분 만에 산회됐다. 이로써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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