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끝 산회…민주·정의, 26일도 불참할 듯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4-25 17:46:03

"자료제출 제대로 안됐다" 오전 개의 39분 만에 파행
여야 간사 간 협의에도 "與, 내일 참석 불가능" 통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 끝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한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일차 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속개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오후 두 차례 양당 간 간사 협의를 진행했고 민주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1시30분 후보자가 다 제출했다"며 "오후 늦게라도 회의가 속개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민주당 쪽에서 '오늘 회의는 불가능하다', '내일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더 이상의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속개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약 39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인청특위 간사로 홀로 참석한 강병원 의원은 청문회 개의 직후 의사발언진행을 신청해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일정을 재조정하자고 (전날) 요청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개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7분간 항의 발언 후 퇴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강 의원은 오전 청문회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한 후보자 부모와 한 후보자 본인 부동산 거래 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자 및 배우자 거래 내역조차 개인정보 미동의로 안 내놓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과도한 자료 요구로 '새 정부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이 기존 청문회에 2~3배 달한다고 한다지만 의혹은 더 많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청문회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이완구 총리 후보자 때에도 자료가 미흡해 기간을 넘겨 실시한 사례가 있다"며 "일정을 맞추는 것보다 제대로 된 청문을 하는 것이 국민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개인정보 등을 자료제출의 핑계로 대는 것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7일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불참이 예정된 '반쪽'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료제출 미비 등 청문 과정의 문제는 청문회 자리에서 논의되고 검증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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