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빈집 정비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빈집은 10만8000가구다. 전체 기준으로는 15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마을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범죄 활용 가능성 등의 가능성이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소관부처가 분산돼있고 법령과 기준이 달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빈집 실태 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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