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의 인사이트] 상하이는 봉쇄, 규제는 완화…중국의 선택
UPI뉴스
| 2022-04-15 20:55:15
부동산규제, 플랫폼기업 규제 완화해 경기부양 나서
지금 상하이 항구에는 300척의 배가 접안을 하지 못한 채 떠다니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역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작년에 평균 100척의 배가 대기했었으니까 3배가 늘어난 셈이 된다. 상하이 푸동공항에서는 매일 90대의 비행기가 해외로 출발한다. 몇 주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모아져 있는 동안 중국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상하이가 봉쇄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확진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3월 이후 크게 증가한 게 1000 ~ 3000명 정도다. 하루 60만 명을 기록했던 우리나라나 한때 200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했던 미국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데에도 2500만 명이 사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 1위 무역항인 상하이를 멈춰 세웠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코로나에 대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직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 실제 이상으로 강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응이 나온 건 팬데믹 초기 진압 성공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중국이 코로나의 발원지이지만 강력한 봉쇄를 통해 본격적인 확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다. 그 덕분에 재작년에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는 동안 중국은 2.3%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번에도 강한 봉쇄만이 확산 위험에서 빠르게 빠져 나올 수 있을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높은 점도 중국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발하고 있는 요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치명률도 하락하는 게 보통인데, 중국은 접종률이 80%를 넘었지만 치명률이 5%에 육박하고 있다. 2% 미만인 다른 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
상하이를 봉쇄하기 전에도 중국 경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올해 중국경제가 5.3% 성장에 그칠 걸로 전망했다. 작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5.6%로 내렸다. 지난 30년 사이 중국 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진 적이 두 번 있었다. 천안문사태 다음 해인 1990년에 3.8%를 기록했었고,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2.3%까지 내려갔었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진다면 이는 일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기록하는 최저 수치가 된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5%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거란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소비와 수출 둔화에 부동산 불황이 겹친 상태에서 상하이 봉쇄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취했다. 방주불초(房住不炒·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기조 하에 내려졌던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통한 경기 선순환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에 내려졌던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고, 지급준비율을 계속 인하할 계획이다.
질병은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에서 페스트로 다수가 사망하자 살아 남은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했고, 그 압력이 중세를 문닫게 만들었다. 코로나도 경제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될 게 분명하다.
●이종우는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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