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개발 기대감에 강남4구 매매가 반등…관리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실패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며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강남4구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은 0.01%로 3월 첫째 주(-0.01%)와 비교해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난 2월 97에서 3월 104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소비심리지수도 101.9에서 103.7로 높아졌다.
 
홍 부총리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내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종합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된 대책의 후속 성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수급 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 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내 집 마련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 아래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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