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검토…15일 본회의서 선거법 처리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4-12 15:44:29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12일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3인이상 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박 의장께서 제안했고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을 해본 후 향후 확대할지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시범실시 대상 지역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실무 담당 부처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중대선거구제 관련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시급한 공직선거법부터 마무리짓고자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해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인씩 추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추후 별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국회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잡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