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에는 이견 없어…부작용 해소 논의 활발
12일 의원총회서 추진 시점·방식 당론 채택할 듯
강성 지지층 우선시…선거 앞두고 민심이반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검수완박이란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등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검찰엔 기소권만 남게된다.

당내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이 신설 기관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수사 역량 약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 이관시 수사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총을 하루 앞둔 11일 검수완박 명분을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자리 잡아왔던 과도한 검찰의 권한이 기득권과 특권을 낳았다"며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거나 하게 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비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 명분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진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큰 요인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 완수'는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거부권 행사라는 변수가 없다.

당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압박이 이어지는 등 검수완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도 속도전의 요인으로 꼽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지지층 결집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지방선거 국면이 아니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검수완박을 고집하다간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유가 안정 등 민생 관련 현안을 제쳐두고 검수완박 법안부터 추진하는 데 따른 여론의 역풍 우려도 적잖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비대위원은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전락한 검찰개혁 과정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대권 주자로 밀어올렸다는 점을 들며 "방향과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고 자성했다. 이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유력하다고 볼 만한 방안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을 만큼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이 비대위원이 말한 대안을 결정짓는 것까지 내일 의총에서 논의해 당론으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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