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겨냥 견제구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후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과 재건축 등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 개선 등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면서 11주 연속 이어지던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추는 등 시장이 꿈틀거리자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와 민생 안정을 이유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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