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하는 전국 고검장들 "국민 위해 검찰수사권 유지해야"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2-04-08 21:33:1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의 반대 의사 표현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
8일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반대를 표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회의 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고검장 회의 참석자 중 입장을 달리 한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알릴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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