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repared to deal with any N. Korean provocation, including nuclear test"
미 국무부 "확실한 대북 억지력 보여줄 조치 필요…중국도 협력해야"
미 국방부 "미국과 똑같은 대북압박 필요…전략자산 배치 한국과 협의"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북한이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3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을 내렸다"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캡처]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당국자들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대북 경고에 나선 것은 오는 15일 이른바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미국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한이 취하는 일이 무엇이든 이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성 김 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 1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희망컨대, 어떤 긴장 고조도 없이 그 기념일이 지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6일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 전략을 묻는 질문에 "(올해 들어) 북한의 13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마지막 발사는 ICBM이었던 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윤석열 당선인 정책 협의차 방미 중인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은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제공] 셔먼 부장관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팀이 미국을 방문 중이라며 이들이 미국에서 만난 모든 인사와 나눈 논의의 많은 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것(도발 행위)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할 강력한 조치와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우리가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또한 "중국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중요시한다. 핵 무장한 북한이 있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추가 ICBM 시험발사의 뚜렷한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력을 북한에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번 실험에서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커비 대변인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 내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 등에 관련된 질문엔 "우리의 능력이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준비태세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 15일은 태양절 110주년이다. 오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이다.
북한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이른바 '꺾어지는 해'의 주요 기념일에 무력 시위를 하면서 대내외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이번 4월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한미 양국 역시 이달 중순에 전반기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어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삼아 도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두 차례 담화에서 서욱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해 "남조선(남한)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핵 사용 전략' 계획을 공개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확장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 단장과 대표단은 미 국방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을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표단이 전했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명시된 핵전략 용어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