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세대별 대표성·다양성 강화 취지
"586도 경쟁해야…용퇴식 배제 안 돼"
가감산제 개선 여성·청년참여 확대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6일 '세대균형공천'을 제안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세대별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치교체를 통한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 정치윤리 및 대표성 강화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공천 시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대 균형 공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에 따르면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 50대 공천 확정자는 63.2%,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로 40명에 불과하다. 장 위원장은 "이젠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도 경쟁을 해야 한다"며 "586 용퇴식의 배제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국민을 대변해 보다 넓은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했다.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당내 주류세력인 586그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혁신위는 경선 가산·감산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과 청년 후보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길을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여성 후보자 가산은 현행 25%에서 30%로, 만 29세 이하 청년 현행 25%에서 50%로, 만 39세 이하 청년은 15~20%에서 30%로 늘리는 방식이다. 장 위원장은 "가감산 제도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 같은 여성이어도 경제 약자 여성, 같은 청년이어도 장애를 지닌 청년이 더 어렵다"며 "중복 가·감산을 허용하되 상하한을 40%로 하자"고 말했다.

혁신위원인 윤영덕 의원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균형공천 취지에 대해 "공천 확정자가 특정 세대에게 편중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세대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대별 균형 원칙이 세워지면 다양한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당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 △지방의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개선 등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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