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강력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5월 31일까지 감찰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선거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특정후보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하는 행위 △특정후보 선거캠프 수시 방문, 유권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SNS 활용 등 음성적 특정후보 지지·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정부 교체기 및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사례' 근절을 위해 △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업무 기피·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편 초래 행위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인지 즉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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