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결제 경기도청 공무원, 해외 교류 출국 못해
경기도청 직원들, "오 대행 결자해지해 출국시켜야"

'김혜경 법카 의혹' 불똥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튀면서 해당 공무원이 예정된 해외 인사교류에도 출국을 못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김혜경 법카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총무과, 노동정책과 등 6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결제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3일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며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의 감사 요청이 있자 경기도는 당일 오후 "언론을 통해 인지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계획 발표와 함께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은 법카 결제 부서로 거론된 전임 기획담당관 문모 국장의 출국을 보류했다.

문 국장은 법카 결제가 이뤄진 지난해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 복지국장으로 승진했다. 승진 당시부터 문 국장은 외교부 LA총영사관에 근무중인 이모 영사(경기도청 국장)와 교류가 결정된 상태로, 이달 중 출국 예정이어서 살림살이도 지난 1월 이미 미국으로 보냈다.

보통의 경우 경기도는 LA 출국을 앞둔 예정자에게 3년간의 미국생활 준비 등 문제로 1개월 여 전에 도청 업무를 그만 두게 해 왔다.

반면 '김혜경 법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씨를 5급 임기제로 채용하고 카드 집행 등의 주요 업무를 다루던 당시 총무과장 등 정치권에서 거론된 다른 부서 인물들은 국내에 있게 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출국 보류는 경기도 예산편성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문 국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자칫 경기도가 법카 문제를 덮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인사 교류가 늦어지면서 현재 LA총영사관에서 근무중인 이 영사 역시 돌아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현지 근무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카 의혹'에 애먼 공무원들만 곤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 영사는 귀국사실을 알리고 현지 한인회로부터 재임기간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까지 받은 상태다.

외교부와의 인사 교류는 경기도 부이사관 1명을 외교부가 LA총영사관 영사로 임명하고, 경기도는 외교부 자원 2명을 국제관계대사로 임명하는 게 내용이다. 근무 기간은 3년이다.

경기도청의 직원들은 "법카 문제로 전직 도지사의 부인이 사법대상에 오른 것도 처음이지만 해외 교류가 결정된 경기도청 간부의 출국 보류도 기록에 남게 될 일"이라며 "담당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배모씨의 고발도 이뤄진 상태이니 만큼 문 국장이 조속한 시일내 영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5일 '법카 의혹'과 관련해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국장은 오는 5월에야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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