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8차례 정책…시장 생리 외면해 결국 집값 상승"
인수위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이른 시일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회의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주택 정책을 28차례 반복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그 이유는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 관련해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고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잘 관리해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간의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과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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