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서 다시 논의키로…전체회의서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날치기 우려" 반발…민주 "몽니, 방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위는 개정안을 심사소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입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민주당 단독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양측 의견이 충돌하면서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6·1 지방선거 전 처리를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보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어떻게 법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느냐"며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마치 우리가 날치기할 것처럼 정치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 행태는 국회의 정상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보조를 맞췄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은 기초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 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의원은 "시급한 사항은 광역의회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라며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중대선거구제 처리를 안 해주면 이것도 처리 안 해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지금 이 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달 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향후 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이달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월 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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