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부동산 범죄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4000여 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10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773명은 입건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4251명 중 일반인은 3827명으로 90%에 달했다. 지방 공무원은 114명(2.7%), 공직자 친족은 97명(2.3%), 국가공무원은 83명(2%), LH 직원은 60명(1.4%)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는 지방의원 33명, 자치단체장 3명, 고위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등 42명이다. 이중 6명은 구속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 청약 등 주택 투기 사범은 808명,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은 698명, 내부 정보 부정 이용은 59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2984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밖에 전남 416명, 대구 396명, 충남 390명, 전북 356명, 경남 340명, 세종 266명, 부산 252명, 경북 227명, 광주 158명, 제주 91명, 충북 61명, 울산 53명, 강원 50명, 대전 41명 등이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수익 1506억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유형별로는 내부정보 이용이 1192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257억8000만 원, 금품수수 31억6000만 원, 기타 24억4000만 원 등이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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