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출규제 완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상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가구의 LTV 상한을 기존 40%(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8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1주택 실수요자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상한 30~40%까지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LTV가 40%까지 적용된다. 9억 원을 넘으면 LTV가 20%로 줄어든다.15억 원을 넘으면 0%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의 LTV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집값이 9억 원(조정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이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준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 원 이하 집을 사면 LTV 7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LTV 제도를 개편함과 동시에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한 별도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LTV 규제 완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DSR 규제도 함께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은행권 DSR 한도는 40%, 2금융권은 50%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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