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히는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임기 5년간 수도권 130만~150만호 등을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142만호), 재건축·재개발(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10만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13만호) 등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한다고 했다. 

또한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인데, 토지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아예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통상 예비 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순서로 진행한다. 2차 안전진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윤 당선인이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한만큼 사업을 보류 중인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을 다시 추진하거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