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소외된 업종과 계층에 대한 핀셋 지급 초점

충북도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닷새 앞두고 3월 초 신속 지급 방침을 발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 청소년 등 19개 분야 2만9974명(개소)에게 453억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가 대상 업체나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개인·업체의 신청에 따라 자격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은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가 해당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1인 기준 50~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 지자체 지원금이 1인 당 5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분야는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학교밖 청소년 등 총 8개 분야다.

도내 3400여 개 종교시설에 시설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2500여 명에게 1인 당 200만 원을 준다.

또 특고·프리랜서 3000여 명에게 최대 200만 원(고용부 고용지원금+충북도 재난지원금)과 이벤트 업체 179개소와 여행업계 317개소에 대해서도 업체 당 400만 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이밖에 미취업 청년 50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6600여 영세농가에게는 농가 당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면서도 대선을 눈앞에 두고 지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않다.

프리랜서인 김원호(62, 청주시 오송읍)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거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반갑긴 하지만 하필 대선 밑에 신속지원을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엔 인근 대전시가 2900억 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금권선거'라고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안 없는 무조건 비난'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정치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업종과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선 밑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적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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