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Imposes Additional Sanctions After Russia Invades Ukraine
바이든 대통령 "푸틴 전쟁 선택"...푸틴 측근∙은행 추가 등 포괄적 제재
EU 27국 동참…푸틴 직접 제재∙국제금융결제망 퇴출은 제재서 빠져
유럽 방어 위해 獨에 미군 7천명 추가 파병…"우크라이나엔 배치 안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철군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바이든은 특히 러시아의 경제 및 국제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첨단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러시아 대형은행의 대외거래 차단과 같은 제재내용을 구체화해 밝혔다.
바이든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사업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 27개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유럽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우리는 이미 러시아 통화인 루블에 대한 우리 조치의 영향을 확인했다"면서 "루블은 오늘 일찍 역사상 가장 약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러시아 주식시장은 오늘 폭락했다. 러시아 정부의 차입금리는 15% 이상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공동제제로 러시아의 첨단기술 수입품의 절반 이상을 차단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그것은 러시아 군대를 계속 현대화하려는 그들의 능력에 타격을 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적인 전략적 야망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 제공]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푸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푸틴은 국제무대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Putin will be a pariah on the international stage)"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적나라한 침략을 용인하는 모든 국가는 결탁으로 더럽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국제사회의 규칙, 즉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재는 러시아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돈네츠크공화국과 루간스크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 파병을 명령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정부가 사흘 연속으로 내놓은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들이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막고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내놨다.
전날엔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직통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건설 주관사인 '노르트 스트림-2 AG'와 그 기업 임원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노르트 스트림-2 AG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Gazprom)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들을 제재하기로 해 이들 은행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들 은행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 가족도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푸틴에 대한 직접 제재안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이례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제은행결제망(SWIFT) 퇴출 조처는 이번 제재에서는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SWIFT 퇴출은 "항상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면서도 이런 방안은 유럽 국가들이 현시점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부과한 제재는 SWIFT 퇴출을 뛰어넘고,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제재를 능가하는 엄청난 제재"라며 "전 세계 3분의 2가 동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SWIFT 옵션을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일하다고 선언할 만큼 이를 '그동안 겪지 못했던 강도'의 금융제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에 미군 7천 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에 이미 배치된 미 공군과 지상군의 동유럽 배치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러 유럽에 가는 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을 방어하러 가는 것"이라며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우리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푸틴의 선택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머지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침략자다. 그는 전쟁을 택했다"면서 "이제 그와 그의 나라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연설을 들었다"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훨씬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실제로 구소련을 재건하기를 원한다"고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