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테이 사업' 좌초 위기…4곳 중 3곳 일반분양 전환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2-24 11:03:50
부산에서 추진되던 정부의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미 4곳 중 3곳이 일분분양으로 전환됐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감만1구역 또한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부산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정비구역은 78개 구역(재개발 71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3개 구역)이다. 면적은 무려 388만1950여㎡, 세대는 7만1126세대다.
그 중 1만7000여 가구 규모의 사업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4곳 가운데 3곳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뉴스테이 정책은 정체된 구도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도심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해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뉴스테이 사업을 공포했다.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소비자에게 최소 8년간 큰 폭의 가격 인상 없이(연 5% 이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뉴스테이 정책이 기본지침조차 없이 추진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좌초되기 일쑤다.
부산에서도 당초 뉴스테이 사업으로 지정된 남구의 우암1구역(2482가구)과 우암2구역(3018가구), 사하구 감천2구역(3148가구)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구 우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르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 23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했다.
우암2구역 역시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화를 완료하고 사업의 순풍을 예고했다. 일반분양으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에 숨통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부산에서 남은 뉴스테이 사업은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감만1구역) 단 한 곳뿐이다.
감만1구역은 2016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한 곳으로, 구역 면적이 12만4000평, 9092가구급 한강 이남 최대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이곳마저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조합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에 조합원 중심으로 '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가 설립됐다.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과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는 비대위의 공방은 조합장 해임, 다시 조합장 선출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 추진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부산에서 추진되던 뉴스테이 사업이 모두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감만1구역 사업방식이 최종 어떻게 정리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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