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책임 공방만 2년…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적 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보면 안타깝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은 왜 피해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느냐, 지금도 추경 난항이라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께서 국가 대신 책임 진 게 너무 많다"면서 "지난 손실 보전해야 하고 앞으로 손실도 보전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불났으면 빨리 꺼야지 양동이 크기를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작년 9월부터 약 50조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작년 7월에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받아쳤다.

그는 "이 후보도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내내 하다가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준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이니까 일단 50조 원 규모의 추경 안을 보내라고 했더니 찔끔 14조 원 규모의 안을 보내놓고 합의하자 해서 당에서는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황당하다"면서 "재원을 마련해와야 하는데 기존 예산에서 깎아서 마련하라고 억지를 쓰니까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5조 원이니 50조 원이니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는 책임 공방만 2년 동안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통제 방역으로 인한 손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에 제대로 내용을 담아서 그 기준대로 집행하도록 대선 후보들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지목해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에 돌입했는데 우리나라만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인상 효과가 사라져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돈을 빌린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국가 GDP의 15%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밖에 안 해서 국가가 질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게 된 빚은 정부가 채권 인수해서 채무 조정하고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일부 탕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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