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미∙일 비위 맞추다가는 결국 국익 해칠 것" 경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대만' 언급 주목…'부정적 신호' 발신"
"韓, 대선정국에 대중태도 미묘한 변화…대미 브레이크 밟아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하와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2. 12.)을 두고 "한국 외교, 미일과 한 배 타면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논평을 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項昊宇) 특임연구원은 15일 "미∙일과 영합(迎合·뜻을 맞추어 나가는 태도)하면 한국 외교는 방향을 잃게 될 것(迎合美日,韩国外交将陷入迷航)"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샹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5년 만에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미·일에 영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부정적인 신호를 대외적으로 발신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한국의 대외정책은 현실·이성적이고, 균형과 자주적 기조를 추구하여 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내 정치가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고 대(對)중국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원인은 내외 양쪽에 있다"며 한국의 선거 증후군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줄 세우기'를 꼽았다.

그는 한국 내부의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대립한 대선을 거론하며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온 중국 조선족 의상(朝鲜族服饰)과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놓고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反)중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삼각 관계를 복원하고 삼각 군사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의 강력한 대(對)중국 전진기지를 조성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샹 연구원은 또한 "대선 이후 한국 외교정책의 거취는 동북아 평화·안정의 큰 국면과 관계된 것으로, 대중(對中) 정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풍향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누가 집권하든 한국의 주변국 외교는 장기적 국익을 감안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역류에 휩쓸리지 말고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에 계속해 초점을 맞추며 △신중하고 현실적인 대중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데 대해, 한국은 전략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제때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미∙ 일에 그저 비위를 맞춘다면 전략의 선회 공간을 잠식해 결국에는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을 갖고 대만 문제를 언급하자 대선을 앞두고 '약한 고리'인 한국 외교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는 전날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11일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부정적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신문은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문제 전문가인 뤼샹(呂祥)의 발언을 인용해 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여 중국과 영향력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이 인∙태(印太) 전략을 뒷받침할 국력이 충분치 않은 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3국 외교장관이 하와이회담에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면서 "한국 언론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만 해협' 문구가 등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의 이런 행보가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12일 하와이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관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였다"면서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을 강조하였다"고 대만 해협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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