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 21.7%…부동산 관련 초과세수만 14조

작년 국세 수입이 본 예산 대비 60조 원 이상 더 걷혀 역대 최대 오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 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4조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원이었다.

총세입 가운데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본 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 오차율(21.7%)도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작년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 314조3000억 원과 비교해도 30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이다. 2차 추경 대비 세수 오차율은 9.5%였다.

세목별로 보면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소득세(114조1000억 원)가 약 14조6000억 원, 법인세(70조4000억 원)가 4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경기회복도 예상보다 빨랐던 영향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보면 2차 추경 전망치 대비 양도세(36조7000억 원)가 11조2000억 원 더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6조1000억 원)는 1조 원 더 늘었다.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부동산 관련 세수만 약 14조 원 증가한 것이다. 

증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10조3000억 원)도 2조 원 가까이 더 걷혔다. 

작년 세수는 2020년과 비교해서는 58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2000억 원 급증했다. 특히 종부세는 전년 대비 2조5000억 원 늘면서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70.3%)을 기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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