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부동산정책,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최대 실패작으로 꼽힌다. '미친 집값'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서민의 삶을 옥죄는 상황이다. 이 부동산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대선 후보들의 해법은 제각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급 확대"를 제시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를 외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집값 하향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꼽았다. 

3일 밤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가 공동 주최한,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냐"는 공통질문에 각각 이렇게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공급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내집이든 전셋집이든 집 구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야겠다"면서 "국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임대 기간 만료되면 전셋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주거안정이다.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이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62%인 자가보유율을 임기말 8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라며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하향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무주택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에 몇 점을 주겠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 이유에 대해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가 왜곡되어서 그렇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혜택, 대출혜택을 몰아줬고 그 바람에 다주택자가 급증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