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년여 만에 NSC 전체회의 직접 주재
靑 NSC "北 규탄…모라토리엄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이날 오전 도발 사실이 전해진 뒤 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 받았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취임 후 11번째이자,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가진 뒤 1년여 만이다.

그만큼 북한이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온 것과 비교해 훨씬 엄중한 상황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이후 4년2개월 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전체회의가 종료된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도 북한의 발사를 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모라토리엄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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