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책 스스로 결정하는 수평구조로의 대전환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수도권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무게중심에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 추진에 걸맞는 포괄적 예산권 이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법정기념일도 지정됐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 850만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간 균형 발전'은 헌법 조항에도 명시된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외칠수록 모든 자원은 수도권으로 흡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는 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오히려 불공정으로 후진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곧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었지만, 이제 5부 능선쯤 다다랐다는 게 지역의 눈높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중앙의 지시를 받는 수직구조를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드는 수평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구호와 선언이 아닌, 한 발 더 진보된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포에 이어 이번 달 11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해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앞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정부 기념식은 지난 25일 균형발전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서 김부겸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앞당겨 열렸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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