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 수도권 위주 주택공급 공약 성토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약에 대해 "인구와 부의 집중을 가속화 시킨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11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은 인구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단기응급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이 차기정부에서 현실화되면 대부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너도나도 몰려들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면 투기수요가 다시 늘어나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대선후보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공급정책으로 수도권 국민의 표심만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근본 처방은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산하단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속발전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동참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