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 "정치는 정치인이, 종교는 종교인이 바꿀 수 없어"
대표 공약은 출산·결혼 수당…현실가능성 "100%" 자신
"국민에 줘야 할 배당금 안 줘…복지 아닌 국가의 투자"
여론조사 관련 "일부러 許 제외…다자 토론 실시해야"

한국사회엔 복지 담론이 똬리튼지 오래다. 선거 공약엔 각종 복지 메뉴가 넘쳐난다. 갈수록 메뉴가 늘고 단위는 커진다. 한달 남짓 남은 대선은 그 연장선에 있다. 

복지는 곧 돈이다. 나라살림, '재정'과 직결된다. 복지가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르는 이유다. 보수는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회주의 포퓰리스트'로 몬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퍼주기 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긴개긴이다. 

정작 복지공약의 '본좌'는 따로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다. 허 후보의 복지정책은 차원이 다르다.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 결혼하면 3억 원, 출산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럼 허 후보는 완전 '좌빨' 사회주의자인가. 허 후보는 코웃음친다. 이런, 뻔한 이념의 올가미를 벗어던진다. 25일 서울 여의도 허 후보 캠프에서 만나 '정체성'부터 물었다.

− 정치인인가, 종교인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정치 메시아다. 정치는 정치인이, 종교는 종교인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의 이단아가 필요하다."

도식화한 이념 스펙트럼을 초월한 존재라는 의미다. 그래도 과도한 복지는 '빨갱이 프레임'에 걸려들기 딱 좋은 정책이지 않은가. 이 대목에서 허 후보는 복지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다.

"내 공약은 복지가 아니다. 국민배당이고 투자다.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배당이지 복지가 아니다."

복지인지, 배당인지 허 후보의 공약은 유서깊다. 30여년전 대선(1987년)때 이미 '출산수당'을 약속했다. 출산하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애 낳으면 나라가 거금을 준다니,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공약이었다. "사기꾼"이란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30년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이었다. 출산수당은 지금 현실이다. 허 후보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허 후보는 특유의 레토릭으로 받아친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고. 양극화 세상에서 절망에 빠진 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허경영표 경구다. 

대담=류순열 편집국장

− 30년전 어떻게 출산수당이란 걸 생각하셨나

"20년마다 베이비붐 조짐이 있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구는 줄어든다. 58년 베이비붐 이후 78년에도, 98년에도 없었다. 2018년에도 없었다. 베이비붐을 네 번이나 건너뛰었다는 것은 반드시 인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옛날엔 아이 10명에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노인 10명에 아이 1명꼴이다. 대한민국이 망할 위기다. 87년 대선 때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로드맵을 그린 거다."

−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 실현 가능하냐가 문제 아닌가

"100% 자신있다. 결혼하면 3억을 지급하는 건 복지가 아니라 투자다. 출산수당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투자로 봐야 한다."

−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지속되는 건 결국 재정 여력때문인데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처형감이다. 나랏돈은 7경이고 국민 한 사람당 14억씩 국가에 맡겨놨다. 국민은 투자자다. 내 정책엔 복지는 하나도 없다. '배당금'이다.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듯 국가에 투자한 국민들은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이제까지 배당금을 주지 않았으니 1억 원을 줘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한테 줘야 할 돈 다 떼먹었다."

허 후보는 인터뷰 중간중간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실업, 주거 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정치인의 나태'를 꼽았다. 

"개인 화장실도 없는 고시원을 만들도록 허가한 게 정치인, 건축업자다. 사무실에 칸막이 해놓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라고 하고, 닭장처럼 만들어 잠만 자게 해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마음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해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코인에 뛰어든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런 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치인이다."

허 후보는 "내 정책을 놓고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2019, 2020년 세금을 약 74억 냈다. 현실감각이 떨어지겠냐"면서 "대통령이 되면 5년 이내에 국민소득 10만불 시대를 만들겠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날 여론조사와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해 격정을 토로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몇천 번 노출될 동안 나는 한번 나왔다"고 했다.

−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3% 안팎 정도가 이어지던데

"3~6%를 얻는 후보를 배제하고 언론에서 4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끼워 넣었다. 내 지지율을 5% 미만으로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대로 놔뒀다간 여야 후보들이 위협을 받게 돼서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정치)물이 들었다. 내 지지율은 '샤이 허경영'에 집어넣어 버린 셈이다."

− 이제 곧 대선 후보간 토론회가 열리는데

"토론도 양자 토론을 할 게 아니라 3% 지지율을 얻는 후보 5명끼리 해야 한다. 전날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회에도 나를 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욕설, 무속인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대선 후보끼리 그러한 사생활 문제를 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책 위주의 경쟁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는 두 후보의 사생활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아니다. 경쟁자의 체면을 살려가며 실력으로 대결을 해야지 국민 앞에서 '내가 더 깨끗하다'라는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누구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이, 윤 후보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다. 다만 한국 사회의 이 난세를 일반 두뇌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이한 정치적 메시아 허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KPI뉴스 / 정리=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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