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인 근로자 늘어도 내국인 고용 감소 없어"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1-05 15:13:17

"소통 업무 중심 직무로 재배치되는 '직무특화' 효과 누려"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도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5일 'BOK경제연구'에 실린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육체 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때 내국인은 소통 직무로 재배치되는 직무특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소통직무의 공급량은 육체 직무와 비교했을 때 0.393%씩 늘었다.

성별로 세분해서 보면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소통 직무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0.55%)가 전체와 비교해 더 크고 통계적 유의성도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짧아서 기업에 특화된 인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고, 그렇다 보니 육체 직무에서 소통직무로 전환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15년 2.3%로 약 4배 증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언어능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완전 대체재가 아니라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직무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고용주와 노동자 간 매칭 효율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2010~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현황 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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