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 "정부가 집사처럼 서비스"
김지원
kjw@kpinews.kr | 2022-01-02 14:30:13
SNS서 청년 언급 "청년 일자리,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차기 정부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는 게 윤 후보 설명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시 차기 정부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축적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시켜 의료와 행정, 방역 서비스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배경에 대해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업무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마이 AI 포털'을 도입하고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 AI포털'은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은 포털 서비스다.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 등을 알아보러 다니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세금 낭비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IT(정보통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설립하겠다. 디지털 가이드 1만명을 채용하겠다"고도 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다.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또 SNS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의 공정성에 주목하겠다"며 "취준생이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납득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예로 들며 "묻지마 정규직 전환은 공정하지 못하다. 일자리 공정성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노조의 일자리 세습 같은 불공정한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노조가 일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부모찬스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정부 역할은 기업을 거드는 것"이라며 "괜히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책임 전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데 무슨 도움을 줘야 하는지 묻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 정부는 지원할 뿐"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꼬집은 것이다.
윤 후보는 "사실 제가 청년세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며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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