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료는 시장에서 결정…자동차보험 등 정부 개입 어려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실손의료보험 인상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 이슈에 대해 보험료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올해 실손보험 손실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20% 넘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동향을 봐가면서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는 데는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방지 등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은 이동량 축소로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원장은 "요율 수준의 합리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평가는 할 것"이라면서도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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