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손실보상 대원칙 발표
'거리두기 강화' 메시지 이어 순발력 발휘했다는 평가
李, 음성판정으로 일정 재개…서울보라매병원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사후가 아닌 '사전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책은 사후 형식인데다 대출 연장·유예 등 금융지원에 치중돼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백신국가책임제', 14일 거리두기 강화를 촉구하며 정부 방역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 방역이 내년 대선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공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초(과)회복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5가지 대원칙에 입각해 앞으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보다 사전으로 보상 패러다임을 전환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후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정부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지원하는 사전 지원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후 정산으로 추가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채 전 의원은 "금융지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이연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금융지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해 금융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선지원 방식에 대해 "코로나 이전 하루에 1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식당이 14일 동안 방역조치를 하면 14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분기가 끝난 뒤 사후 정산을 해보는 것"이라며 "실제 추정된 손실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손실보상 예산안과 일정 부분의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는 게 우선"이라며 "부족하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조~20조 원은 충분히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부족한 건 국가채무나 세계잉여금에서 쓰이지 않는 돈을 조달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정부에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냈다. 이 후보가 정부·여당을 향한 방역 실패 책임론을 우려해 신속하게 먼저 차단막을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의당 박원석 전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실은 (방역 강화는)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누군가는 먼저 꺼냈어야 하는 말인데 이 후보가 꺼낸 게 아닌가 싶다"며 "어쨌든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여당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 순발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강화를 예고한 만큼 이 후보의 사전 보상책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거센 반발을 잠재울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날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이 후보는 이날 음성판정 후 공식일정을 재개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선별 진료소 의료진의 고충을 듣고 위중증 환자 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병상 확보와 시설, 인력 세 가지가 모두 문제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공공의료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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