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금융서비스, 금융안정·소비자보호·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금융회사 등 대형 금융 플랫폼의 네트워크·락인(Lock in)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의 데이터 독점·편향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락인 효과란 기존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금융플랫폼의 손해 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기술진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지 등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타 금융서비스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샐러드·KB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신한은행·우리은행·한화생명·현대카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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