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으로 편성해 사전 '심사 회피' 폐단 차단…전국 최초

부산시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손용구 의원(부산진구3)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용역은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된다.

정책연구용역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지식을 활용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시험·평가·자문·지도와 안전성 검토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기준 발주한 용역은 총 260건이다. 이중 정책연구용역은 32건(12%)인 반면 기술용역은 228건(88%)으로 기술용역 수행 건수가 훨씬 많다.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기술용역은 용역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책연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용역에 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가 없어 정책연구용역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돼 용역비의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수행한 용역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이 기술용역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 박형준 시장 공약사항인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대표적이란 게 손용구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기술용역 관리 조례에는 용역비 예산편성 이전에 기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기술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기술용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전국 최초로 발의된 기술용역 조례에 근거해 기술용역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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