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최저임금' 안전운임제 일몰 두고 충돌
국토부 "연구용역 수행 중…연장은 국회가 결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27일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지자체 보유 및 운송사 차량을 긴급한 화주들에 연계하는 일 등이다.

또 자가용 화물차에 유상운송을 허가했다. 최대적재량 8t이 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25~27일에 영업이 가능하다.

긴급 운송이 필요한 운송업체나 화주 기업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나 국토교통부에 연락해 대체수송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는 항만과 내륙물류기지 등에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전면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이번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5년 만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다. 낮은 운임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가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리는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3년 일몰제가 적용돼 2022년이면 폐기된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국회가 결정한다"면서 "국토교통연구원이 성과평가용역을 수행 중이며 내년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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