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원자재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때의 최저금액을 설정해둔 선이다. 전체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 80만 곳 가운데 14.6%인 약 9만 곳이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한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연 1.0%의 초저금리 대출(한도 2000만 원)을 제공한 부분을 강조했다.  

이어 "총 2조4000억 원의 이번 손실보상액은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며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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