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천문학 재원마련 방안 두고 여야 상호 비판
與 "추가세수 10~15조로, 1인당 20만~25만원 지급"
윤석열 "추가세수는 채무상환 등에 우선해야"
野 "금년 예산 최우선 반영…새 정부서 구조조정"
與 박완주 "출범 100일만에 국가채무 늘리려는 구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돈풀기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윤 후보는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투입을 공언했다. 여야는 상대 공약의 현실성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문제삼으며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먼저 불을 붙였다. 정책 이슈를 선점하며 '대장동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 후보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가급적 빨리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에게 지급가능한 금액은 추가세수 10~15조원을 기준으로 20만~25만원 선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가 1인당 '최소 30~50만원'을 주문한 만큼 추가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는데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한 손실 보상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돈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50조원 자영업자 보상안에 대해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금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남는 부분은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게 기본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50조원 투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윤 후보 공약이 취임 후 100일 이내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박 의장은 "새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원 증액이 필요하고 국가 채무를 50조원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50조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두 후보 공약에 모두 부정적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여러 여건상 올해 추경은 있을 수 없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 공약에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니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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