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8건 불법청약 사례 적발…'위장전입' 3건은 법원서 유죄 확정

지난해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동구 지역 아파트 2개 단지 2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5건에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된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청약당첨자는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다. 

울산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추가 청약 취소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 1월 21일 아파트 청약 과열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 전매제한 기간 전매알선과 불법전매 등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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